기혼자 출산 중단 이유 "자녀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서"  = 정부 저출산·고령화 정책 '효과 있다' 26% 불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명절이면 어김없이 노처녀·노총각들을 괴롭히는 '왜 아직 결혼을안했느냐'는 질문에 미혼 남녀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8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이삼식, 최효진) 보고서를 통해 작년 1월15~21일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중 미혼인 260명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물었더니 35.9%는 '자기 발전 등을 위하여'라고 답했으며 '집 장만이 어려워서'(14.8%), '고용이 불안정해서'(12.7%),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서'(11.8%)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남녀 모두 '자기 발전'(남성 33.6%·여성 39.0%)을 1순위로 꼽았지만, 2순위는 남성은 '집 장만이 어려워서'(19.0%), 여성은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서'(18.0%)로 각각 달랐다.

이와 함께 기혼자들에게는 '추가 출산을 중단한 이유'를 물었는데, '자녀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라는 대답이 절반에 가까운 48.8%나 돼 경제적 문제가 추가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17.2%로 뒤를 이었으며 '고용이 불안해서'라는 대답은 6.9%였다.

 

기혼자와 미혼자를 합한 전체 응답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4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28.9%),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11.3%)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응답자의 80.6%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위험이 '나와 가족과 국가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 증가'(44.3%)나 '일자리 감소, 내수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37.9%)를 가장 큰 위험으로 봤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함'이라고 답한 비중이 2.5%에 그쳤다. '노력은 있으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23.5%)까지 포함해도 26.0%만이 효과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응답자의 35.6%는 '일부 영역만 노력하고 있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으며 '예산 등의 한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38.5%나 됐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중에서는 '지원 수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30.9%), '정책의 가지수는 많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없었다'(25.2%),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해 실제 이용이 어렵다'(24.0%)는 의견이 많았다.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