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첫 회의가 열렸다. TF는 ▲경제활동인구 증대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극복 등을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TF는 11개 작업반을 두고 부문별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 10개 작업반별 중요 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 TF는 앞으로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7월부터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돼 연금·사회보험·복지재정 등 지속가능성 약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인구위기대응TF가 지난 정부에서 3기까지 운영한 인구정책TF의 연장선이란 시각도 있다. 인구대응TF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작업반 구성을 보면 기존 10개 작업반에 미래산업반을 추가해 11개 작업반으로 늘렸을 뿐, 세부 작업반이나 대응 분야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