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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13 09:00
대한민국 인구절벽, 전세계에서 가장 가팔라진다
조회 : 600  

                                      대한민국 인구절벽, 전세계에서 가장 가팔라진다

 

  •                                                 장서윤 기자     2022.06.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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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률 0.84명으로 세계 최저치…불과 3년 후면 초고령사회 진입

                                52.jpg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스퀘어에서 열린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프로그램인 '공연봄날' 첫 공연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공연 시작 전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  최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출산율을 언급해 큰 화제가 됐다.

    그는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0.84에 불과해 3세대만 지나면 현재 한국 인구의 6%만 남게 되고, 대부분의 인구는 60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언급 중 ‘한국 인구의 6%’는 약 300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같은 예측이 완전히 신빙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그가 전한 한국의 인구절벽에 대한 경고는 통계상으로 볼 때도 상당 부분 수긍할 만해 허투루 들리지는 않는다는 평가다.

    2020년 국가별 출생률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률은 0.84명으로 최하위인 200위다. 일본은 1.34명(186위), 이탈리아는 1.24명(191위), 홍콩은 0.87명(199위)으로 한국보다 바로 위다. 이처럼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에 따른 위기를 예고하는 통계는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서울 주민등록인구 950만선 무너져…1000만 붕괴 이후 6년만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최근 950만명 선이 무너졌다. 서울 인구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지 불과 6년 만이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인구는 949만 6887명이다. 1000만 명 아래로 처음 내려간 시기는 2016년 5월말이다. 50만명이 더 줄어드는 데는 6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경기도의 신도시 입주가 시작돼 서울 인구가 유출된 데서 기인한 부분도 크다. 그러나 저출산 여파로 서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00만 도시 서울’이라는 수식어는 사실상 이미 5년 전부터 유효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금의 저출산 상황이 별다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30년 뒤 서울 인구는 지금보다 4분의 1 가량 줄어든다는 추계도 나왔다.

    또한 2040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의 인구가 줄어들고, 2050년에는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 사람의 나이가 57.9세에 이르는 등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2040년 이후 세종 제외한 16개 시도 인구 매년 감소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50년 장래인구추계 시도 편’에 따르면 한국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50년 4736만명으로 8.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2020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2050년까지의 인구 변동을 예측한 결과로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한 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만일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더 비관적으로 잡은 저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한다면 총인구가 더 줄어들어 2050년 4333만명으로 16.4% 감소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 볼 때 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2050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13개 시도의 총인구가 2020년보다 감소한다. 다만 경기, 세종, 제주, 충남은 총인구가 늘어난다. 울산(-25.9%), 대구(-25.2%), 부산(-25.1%) 등에서 총인구 감소폭이 25% 이상으로 크고 서울도 인구가 17.7%나 줄어든다.

    저위 시나리오로 보면 더 심각하다. 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총인구가 감소한다. 특히 서울은 2020년 962만명이던 인구가 2050년에는 720만명으로 25.1%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을 뜻하는 인구성장률은 2040년 이후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2040년 이후에는 세종만 빼고 16개 시도가 모두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접어드는 것이다.

    출생률은 줄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도 높아진다. 2020년 43.7세였던 한국의 중위연령은 2050년에는 14.2세가 늘어난 57.9세로 올라간다.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은 2050년 중위연령이 65세에 육박한다. 2020년 전국 시도 중 중위연령이 48.5세로 가장 높은 전남은 2050년에는 중위연령이 64.7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37.8세로 2020년 중위연령이 가장 낮은 세종도 2050년에는 50.9세까지 올라간다. 서울의 중위연령은 2020년 42.8세에서 2050년 55.4세로 상승할 전망이다.

     

    ‘5000만 인구’ 상징도 일찍 붕괴…내국인 내년 4992만명

    전체 내국인과 관련한 인구 통계도 심각하다. 204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보다 165만명이 줄어 5000만명을 간신히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배 이상 급증해 전체 인구의 3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2020~2040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으로 165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5003만명으로 추정되는 내국인 인구는 내년 4992만명으로 줄어 5000만명대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는 당초 전망치를 뛰어넘는 가파른 감소세다.

    2년 전 전망에서는 2028년까지 완만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다 2029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예측이 바뀌었다.

    이에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 2021년 5174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해마다 줄어든다. 2040년 총인구는 5019만명까지 줄어든다.

     

    저조한 출산율과 초고령사회 진입, 부양비 3배 가까이 늘 듯

    반면 고령 인구 비율은 크게 높아진다. 저조한 출산율과 의학 발전 등에 따른 결과다.

    2020년 807만명인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에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35년엔 15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6.1%이던 내국인 고령인구 구성비가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5.3%까지 높아진다. 이 중 7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288만명, 85세 이상 고령인구도 250만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각각 10.9%, 5.2%다.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는 크게 줄어든다. 특히 1955~1963년생이 속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 연평균 36만명이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5만명이 급감한다.

    내국인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83만명에서 20년 뒤인 2040년엔 907만명이 줄어 267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2020년 71.5%에서 2040년엔 55.7%로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다.

    저조한 출산율은 유소년 인구(0~14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623만명인 유소년 인구는 20년 후인 2040년에는 200만명 가까이 줄어든 430만명에 그친다. 현재 12.4%의 비중에서 20년 뒤엔 8.9%로 한자리수대로 떨어진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의 급증은 사회가 떠받쳐야 하는 부양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0년 39.9명에서 2040년엔 79.5수준으로 20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중 노년부양비가 63.4명에 달해 2020년 22.5명에 비하면 무려 2.8배가 증가한다.

     

    정부, 외국인 이민 정책 차원에서 ‘이민청’ 신설 논의 시작

    이처럼 인구 절벽 문제가 실제 국가의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민청 관련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처방이 어려운 만큼 외국인들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취임하면서 법무부 외청(外廳)으로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또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외국인 이민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피력했다.

    정부는 조직 개편과 함께 한 장관이 공언한 이민청 설립 검토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민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에서 “이주노동자 수급과 이주민 정착 지원, 인종 차별 등 외국인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00년 49만 명에서 2010년 126만 명, 2020년 203만 명으로 줄곧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에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급감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주민 이슈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담 부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

    출처 : 주간한국(http://week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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